20.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용한다.

정답: O

사회보험은 많은 사람의 위험을 한데 모아 나누는 위험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쓴다.

②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 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정답: X

사회보험 급여는 자산조사가 아니라 보험료 기여와 사회적 위험의 발생이라는 조건으로 권리가 정해진다.

③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한다.

정답: O

한국 사회보험은 법이 정한 대상이면 본인 뜻과 관계없이 가입하는 강제가입이 원칙이라 역선택을 막는다.

④ 사회보험은 위험이전과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다.

정답: O

사회보험은 개인의 위험을 집단으로 옮기고(위험이전) 넓은 가입자가 함께 나누는(공동분담) 구조다.

⑤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정답: O

사회보험 급여는 개인의 실제 욕구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법에 미리 정한 기준대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