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제19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19.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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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정책론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사회복지운동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주체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이 운동의 주체가 된다.

  1. 민간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ㆍ내용에 대해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 이다.

    정답: X

    민간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관해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제도로 관철시키려는 실천이 사회복지운동이다. 그 정의에 어긋난 데가 없다.

  2. 여러 사회복지정책 실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답: X

    옹호와 정책 개입을 통해 제도를 바꾸는 것도 사회복지실천의 한 갈래다. 개인과 지역을 향한 실천과 나란히 놓이는 자리이므로 이 서술에 어긋난 데가 없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제도의 빈틈과 현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만나는 자리에 있으므로, 그 경험을 제도 개선의 요구로 잇는 중요한 주체가 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도 사회정의를 위한 활동을 사회복지사의 책임으로 든다.

  4. 사회복지운동을 통해 특정 사회복지정책이 선거정치의 의제가 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정답: X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정책을 묻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복지운동의 흔한 방식이다. 특정 의제를 선거정치의 장으로 끌어올린다.

  5. 1990년대 국민최저선확보운동, 사회복지입법청원운동 등이 사회복지운동의 예이다.

    정답: X

    1990년대에는 국민최저선확보운동과 사회복지입법청원운동이 벌어졌고, 그 흐름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운동이 제도로 결실을 맺은 예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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