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등으로 벌이가 끊기는 것은 법이 든 위기상황의 첫째 사유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②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정답: O

긴급지원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먼저 일시적·신속하게 돕고 적정성은 뒤에 심사하는 선지원 후처리가 기본이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1항).

③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정답: O

지원은 생계·의료·주거 등 금전·현물 직접지원과 대한적십자사·공동모금회 같은 민간 연계 지원으로 나뉜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관계인으로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직무 중 대상자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도 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3호).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은 하지 않는다 — 긴급지원은 보충적이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