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잃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법이 든 위기상황의 첫머리에 놓인다. 갑자기 벌이가 끊긴 자리를 겨눈다.

②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제3조제1항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선지원 후처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③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정답: X

지원의 종류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비 같은 금전 또는 현물의 직접지원과,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이 함께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제7조제3항은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도록 정한다. 곁에서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통로가 된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O

긴급복지가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제2항은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긴급복지는 다른 제도가 닿지 못하는 틈을 잠시 메우는 자리이므로 보충적으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