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

정답: X

민간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와 사회보험료라는 공공재원이며, 민간 기부금은 그에 견주면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② 사회복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정답: O

옳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걷어 필요한 사람에게 옮기는 과정에서 소득이 다시 나뉜다. 걷는 쪽의 누진성과 주는 쪽의 대상 선정이 겹쳐 재분배의 크기를 결정한다.

③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정답: X

역진적일수록 재분배 기능이 작아진다. 역진적이라는 것은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률이 높다는 뜻이므로 재분배와 반대 방향이며, 누진적일수록 재분배 기능이 커진다.

④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정답: X

OECD 평균보다 낮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며, 이것이 복지 확대의 재원 문제와 함께 이야기되는 대목이다.

⑤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X

연동제일 때 재분배 효과가 크다. 소득에 따라 이용료를 달리 매기는 연동제는 형편이 나은 사람이 더 내게 하므로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누구나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는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높아져 오히려 역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