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사회복지정책의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령

정답: X

연령은 인구학적 조건으로 대상을 가르는 가장 흔한 기준이다. 아동수당의 나이, 기초연금의 65세가 그 예다.

② 자산조사

정답: X

자산조사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대상을 가리는 기준이다. 공공부조가 대표적으로 쓰는 방식이다.

③ 기여 여부

정답: X

보험료를 냈는지가 급여의 자격을 정하는 것이 기여 조건이다. 사회보험이 쓰는 기준이다.

④ 진단평가

정답: X

전문가가 심신의 상태를 심사해 대상을 가리는 것이 진단평가(진단적 구분)다.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장애 정도 심사가 그 예다.

⑤ 최종 학력

정답: O

수급조건이 아니다. 최종 학력은 급여의 필요를 보여 주는 지표가 아니며, 그것으로 자격을 가른다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복지의 불평등으로 다시 옮기는 셈이 된다. 길버트와 테럴이 든 네 할당원리(귀속적 욕구·보상·진단적 차등·자산조사)에도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