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년 제19회

정책의 분석틀할당

13.사회복지정책의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사회복지정책론 1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 최종 학력은 급여의 자격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이지 않는다.

  1. ① 연령

    정답: O

    연령은 인구학적 기준(귀속적 욕구)에 따른 수급조건으로, 아동수당·기초연금 등에 쓰인다.

  2. ② 자산조사

    정답: O

    자산조사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만 고르는 수급조건으로 공공부조의 핵심이다.

  3. ③ 기여 여부

    정답: O

    보험료를 냈는지는 사회보험의 수급조건으로, 기여에 대한 보상 원리에 따른 할당이다.

  4. ④ 진단평가

    정답: O

    전문가 진단평가는 장애 정도·요양 필요도처럼 욕구를 판정하는 진단적 구분의 수급조건이다.

  5. ⑤ 최종 학력

    정답: X

    학력은 귀속적 욕구·보상·진단·자산조사 가운데 어디에도 들지 않아 수급조건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