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정답: O

현물이 아니라 현금이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실직한 사람에게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정해진 기간 동안 돈으로 지급한다. 고용보험 안에서 현물에 가까운 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서비스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정답: X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므로 현물급여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요양비를 현금으로 갈음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정답: X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처럼 서비스 자체를 제공한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가는 형태이므로 현물급여에 든다.

④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이다.

정답: X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달 돈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일시금까지 모두 현금이라는 점에서 다른 보험과 갈린다.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정답: X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는 가입자가 먼저 사고 그 기준액을 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므로 현금급여에 든다. 진료라는 현물급여가 중심인 건강보험에서 예외적으로 놓인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