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시장의 원리다. 능력과 기여에 비례해 나누는 것은 시장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며, 사회복지정책은 그 결과 생긴 격차와 빈곤을 필요에 따라 재분배해 고치려고 나선다. 원칙이 정반대로 적힌 자리다.

②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 X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걷어 필요한 사람에게 옮기는 소득재분배가 이 정책의 대표적인 기능이다. 수직·수평·세대 간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그 특징이다.

③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정답: X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의 지출이 저절로 늘어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다. 경기를 자동으로 떠받치는 자동안정화 장치의 기능이다.

④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 X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그물을 이루어 누구도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이 정책이 맡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다.

⑤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한다.

정답: X

격차가 벌어져 사회가 갈라지는 것을 막고 불만이 체제를 흔드는 것을 누그러뜨린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이래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가 이 정책의 기능으로 이야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