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낸 보험료에 따라 급여를 달리 주는 것은 기여의 크기에 비례해 나누는 비례적 평등(형평)이다.

②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이 같은 출발선에 서도록 미리 돕는 사업이라 기회의 평등을 반영한다.

③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답: O

공공부조는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이라는 같은 수준을 보장해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는 일한 사람과 다르게 대우해 비례적 평등을 반영한다.

④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영국 NHS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의료를 제공해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⑤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정답: X

비례적 평등은 능력·기여에 따라 다르게 나누는 형평이고, 결과의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수량적 평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