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사회복지사업과 민간의 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히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5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6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는 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 제2항).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이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위탁 방식이 허용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맡길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보다 뒤에 서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