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ㄴ, ㄹ

정답: X

업무상 사고(ㄷ)와 출퇴근 재해(ㄱ)가 빠졌고, 장해등급(ㄹ)은 인정 기준이 아니라 장해급여를 정하는 기준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57조 제2항).

② ㄱ, ㄴ, ㄷ

정답: O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 세 가지로 인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③ ㄱ, ㄷ, ㄹ

정답: X

업무상 질병(ㄴ)이 빠졌고, 장해등급(ㄹ)은 재해 인정 뒤 장해급여 액수를 나누는 기준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2항).

④ ㄴ, ㄷ, ㄹ

정답: X

2018년부터 인정된 출퇴근 재해(ㄱ)가 빠졌고, 인정 기준이 아닌 장해등급(ㄹ)이 끼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장해등급(ㄹ)은 치유 뒤 남은 장해의 정도로 급여를 나누는 기준이라 재해 인정 기준에 들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