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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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보편주의 범주에 드는 것을 고른다. 실업급여만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나머지 넷은 모두 자산조사나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가린다.

① 의료급여
정답: X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제공되므로 선별주의에 든다.
② 생계급여
정답: X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산조사를 거치는 선별주의다.
③ 주거급여
정답: X
주거급여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대상을 가리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되 자산조사를 거친다는 점은 다른 급여와 같다.
④ 실업급여
정답: O
옳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다는 요건만 갖추면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받는다. 기여를 전제로 하되 자산조사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보험 특유의 보편주의 범주에 든다.
⑤ 기초연금
정답: X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퍼센트에 드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선별주의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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