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① 의료급여

정답: X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정함)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자산조사형 선별 급여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

② 생계급여

정답: X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상으로 정함) 이하인 사람에게만 주는 선별주의 급여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③ 주거급여

정답: X

주거급여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주는 자산조사 급여다(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④ 실업급여

정답: O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고용보험 요건만 갖추면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고 받아 보편주의에 든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⑤ 기초연금

정답: X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70% 수준에게만 주는 선별 급여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