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년 제17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13.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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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1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회적 기업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사회복지시설이다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기업이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이 아니다.

  1. 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정답: O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2. ② 사회적 기업에는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회사 등이 있다.

    정답: O

    자활기업·협동조합·사회적 회사처럼 사회적 목적을 앞세워 영업하는 조직들이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 유형으로 묶인다.

  3. ③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

    정답: O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인증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

  4. ④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정답: X

    사회적기업은 인증받아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 서로 다르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5. 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이다.

    정답: O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대표 유형이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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