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레토 개선이란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키 는 것이다.

정답: X

파레토 개선은 아무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좋아지는 변화를 가리킨다. 더는 그렇게 바꿀 여지가 남지 않은 상태를 두고 파레토 효율이라 부른다.

②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정답: O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소득재분배는 세금을 낸 사람의 효용을 줄여 받는 사람의 효용을 늘리는 것이므로, 누구도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파레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재분배는 파레토 효율이 아니라 형평이라는 다른 가치로 정당화된다.

③ 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정답: X

빈곤층이 나아지는 것을 보며 만족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이타적 효용), 재분배로 낸 사람의 효용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분배를 파레토 개선으로 설명하려는 논의가 여기서 나온다.

④ 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을 들 수 있다.

정답: X

자선활동은 주는 쪽이 스스로 만족을 얻고 받는 쪽도 나아지므로, 아무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좋아지는 파레토 개선의 예로 이야기되어 온 자리다.

⑤ 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다.

정답: X

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고른 결과라야 성립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강제나 외부효과가 끼어들면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