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정답: O

사회보험은 전국 단위로 위험을 나눠야 하므로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②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정답: X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③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정답: X

사회서비스도 공공부조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으로 시행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④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 X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시행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제1항).

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정답: X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부담이 원칙이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만 부담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