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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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2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을 고른다. 노인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건강보험의 영역에 놓이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다.

① 노인요양시설
정답: X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장기요양기관이다.
② 주ㆍ야간보호시설
정답: X
주·야간보호는 낮 동안 시설에서 돌보고 저녁에 집으로 돌려보내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다.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든다.
③ 노인요양병원
정답: O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므로 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들지 않는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나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근거법도 재원도 다르다.
④ 단기보호시설
정답: X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시설에 모셔 돌보는 재가급여로,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한다.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 X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소규모로 돌보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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