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7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정책의 분석틀 · 할당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의 역사 · 한국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가치와 이념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출퇴근 재해 ㄴ. 업무상 질병 ㄷ. 업무상 사고 ㄹ. 장애등급

사회보장 · 사회보험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개념과 기능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정책의 분석틀 · 급여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J. M. Keynes)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지국가론 · 복지국가 이론

킹돈(J. Kingdon)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책결정은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ㄴ.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그 과정의 참 여자도 다르다. ㄷ.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대안이 연결되어 정책결정의 기회를 맞는다. ㄹ.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아 젠다가 결정된다.

정책 과정 · 형성·집행·평가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개념과 기능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의 역사 · 영국·서구

사회복지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ㄴ. 기존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ㄷ. 정책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ㄹ. 정책평가는 사회복지정책 이론의 형성에 기여함

정책 과정 · 형성·집행·평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ㄱ. 재원 사회보험료 조세 ㄴ. 대상자 범주 보편주의 선별주의 ㄷ. 권리성 추상적이고 약함 구체적이고 강함 ㄹ. 수급자격 기여금 자산조사 ㅁ. 특징 사후적 사전적

정책의 분석틀 · 할당

빈곤 또는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 공공부조

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 빈곤과 불평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은?

사회보장 · 사회보험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형성 기회를 줄인다. 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차이가 없다. ㄷ.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에는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의 유연성 증가가 포함된다.

사회보장 · 사회보험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확정급여식 연금의 재정은 완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ㄴ. 확정기여식 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ㄷ. 확정급여식 연금제도에서는 투자위험에 대해서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ㄹ. 확정기여식 연금제도에서는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 산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정책의 분석틀 · 재정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긍정적 외부효과 ㄴ. 부정적 외부효과 ㄷ. 비대칭적 정보 ㄹ. 역선택

정책의 개념과 가치 · 개념과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