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제17회

정책 과정형성·집행·평가

16.사회복지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ㄴ. 기존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ㄷ. 정책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ㄹ. 정책평가는 사회복지정책 이론의 형성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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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사회복지정책론 1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고른다. 넷이 모두 그 이유에 든다.

  1.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평가의 결과가 쌓여 사회복지정책 이론의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것도 이유에 든다.

  2.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정책이 왜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하는지 정당성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평가의 이유다.

  3.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이미 있는 정책을 어떻게 고칠지 알기 위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문제를 풀 정책을 새로 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도 평가의 이유에 든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ㄱ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다음 결정을 할 수 있다. 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의 어디를 고칠지 알려면 재어 봐야 한다. ㄷ 세금을 쓰는 일이므로 그것이 값어치를 했다는 근거를 내놓아야 정당성이 선다. ㄹ 여러 평가가 쌓이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정책이 통하는지에 관한 지식이 되어 이론의 형성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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