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긍정적 외부효과

ㄴ. 부정적 외부효과

ㄷ. 비대칭적 정보

ㄹ. 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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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2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근거를 고른다. 넷이 모두 시장실패의 사유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한다.

① ㄱ, ㄷ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부정적 외부효과와 역선택도 시장실패의 사유에 든다.
② ㄴ, ㄹ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긍정적 외부효과와 비대칭적 정보도 개입의 근거가 된다.
③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오염처럼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도 개입의 근거에 든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예방접종처럼 이익이 남에게까지 퍼지는 긍정적 외부효과도 개입의 근거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ㄱ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이 사회가 바라는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ㄴ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지나치게 많이 공급한다. ㄷ 비대칭적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적게 가진 쪽이 손해를 보아 거래가 왜곡되고, ㄹ 역선택이 생기면 위험이 큰 쪽만 몰려들어 보험시장 자체가 무너진다. 넷 모두 시장에 맡겨서는 효율에 이르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유형이므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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