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정답: X

오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ㄴ)와 위험 큰 사람만 몰리는 역선택(ㄹ)도 시장실패라 개입 근거다.

② ㄴ, ㄹ

정답: X

예방접종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ㄱ)와 정보 비대칭(ㄷ)도 시장실패라 빠지면 안 된다.

③ ㄱ, ㄷ, ㄹ

정답: X

과잉 생산을 낳는 부정적 외부효과(ㄴ)도 국가 개입의 근거인데 빠졌다.

④ ㄴ, ㄷ, ㄹ

정답: X

과소 공급을 낳는 긍정적 외부효과(ㄱ)도 국가 개입의 근거인데 빠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양·음의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역선택은 모두 시장실패 유형이라 국가 개입을 정당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