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제17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9.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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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정책론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사회복지서비스의 차별성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쌍방적 교환이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제공되는 일방적 이전의 성격을 지닌다.

  1.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이차분배에 관여한다.

    정답: X

    시장이 임금과 이윤으로 나눈 결과를 조세와 사회보장으로 다시 나누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이므로, 시장의 1차 분배 다음에 오는 이차분배에 관여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답: X

    도로나 국방처럼 간접적으로 삶을 떠받치는 서비스와 달리, 돌봄·상담·급여처럼 사람의 욕구를 곧바로 채우려 한다는 점이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닌 성격의 하나다.

  3.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정답: X

    같은 문제라도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사정을 거쳐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제공한다. 개별적 욕구를 겨눈다는 것이 다른 공공서비스와 갈리는 자리다.

  4.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전(移 轉)관계이다.

    정답: O

    일방적 이전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받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제공되므로, 주고받음이 맞아떨어지는 시장의 쌍방적 교환과 갈린다.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시장의 거래이지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다.

  5.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 충족한다.

    정답: X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과 달리 법과 제도에 근거한 공식 기구를 통해 제공된다. 자격과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권리가 생긴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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