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정답: X

제18조제1항은 현역병·전환복무자·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복무기간(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정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②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정답: O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제18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사용자가 절반을 진다는 서술은 조문과 어긋나며, 출산크레딧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③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에는 옳았으나 지금은 다르다. 2019년 시험 시점의 제19조제1항은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 자녀가 두 명이면 12개월이었다. [개정] 2025년 4월 개정으로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바뀌어, 현행 제19조제1항제1호는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이라고 정하므로 자녀가 두 명이면 24개월이 된다.

④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정답: X

제19조의2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실업크레딧을 정한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되어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며, 보험료의 4분의 3을 국가 등이 지원한다.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 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정답: X

제17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떼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내지 않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고 정한다.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