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확정급여식 연금의 재정은 완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ㄴ. 확정기여식 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ㄷ. 확정급여식 연금제도에서는 투자위험에 대해서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ㄹ. 확정기여식 연금제도에서는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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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2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확정급여식과 확정기여식을 견준다. 걸리는 것은 ㄷ과 ㄹ이다 — 투자위험을 개인이 지는 쪽은 확정기여식이고, 위험을 사회 전체로 분산하는 쪽은 확정급여식이다.

① ㄱ, ㄴ
정답: O
확정급여식은 급여가 정해져 재정을 적립·부과 어느 방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고, 확정기여식 급여는 적립금과 투자수익에 달렸다.
② ㄱ, ㄷ
정답: X
투자위험을 개인이 전적으로 지는 것은 확정기여식이라 ㄷ이 어긋나고, 옳은 ㄴ이 빠졌다.
③ ㄴ, ㄹ
정답: X
물가·경기 위험을 사회 전체로 분산하는 것은 급여가 보장된 확정급여식이라 ㄹ이 어긋나고, 옳은 ㄱ이 빠졌다.
④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투자위험의 부담 주체를 확정급여식으로 바꾼 ㄷ이 끼었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투자위험 부담(ㄷ)과 물가·경기 위험 분산(ㄹ)의 주체가 두 방식 사이에서 모두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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