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년 제17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이론

11.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J. M. Keynes)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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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1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케인스 경제이론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소득과 저축의 관계다 — 소득이 늘면 저축도 함께 늘어난다.

  1. ①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한다.

    정답: O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 유효수요가 커진다는 것이 케인즈의 선순환이다.

  2. ② 유효수요가 감소하면 경기불황을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한다.

    정답: O

    유효수요가 줄면 생산과 고용이 줄어 불황이 오고 소득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긴다.

  3. ③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정답: O

    저축이 늘면 소비가 줄어 투자 유인이 사라지고 고용이 줄어든다 — 이른바 절약의 역설이다.

  4. ④ 유효수요가 증가하면 경기호황을 가져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정답: O

    유효수요가 늘면 기업이 생산을 늘리고 설비에 투자해 경기호황으로 이어진다.

  5. 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정답: X

    소득이 늘면 소비와 함께 저축도 늘며, 케인즈는 늘어난 저축이 소비를 줄여 투자·고용을 줄인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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