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① 장애연금

정답: X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로,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된다. 보험료를 낸 데 근거하는 사회보험 급여다.

② 장해연금

정답: X

장해연금은 산재보험이나 공무원연금 등에서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다. 역시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 급여다.

③ 장애인연금

정답: O

옳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조세로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고 자산조사를 거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닌다.

④ 상병보상연금

정답: X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의 급여로, 요양이 2년을 넘고 폐질 상태가 계속될 때 휴업급여를 갈음해 지급된다. 사회보험 급여에 든다.

⑤ 노령연금

정답: X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수급연령에 이르렀을 때 지급된다.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 급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