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① 장애연금

정답: X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가입자에게 주는 사회보험 급여다(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② 장해연금

정답: X

장해연금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주는 산재보험 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③ 장애인연금

정답: O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조세로 주는 공공부조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

④ 상병보상연금

정답: X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시작 뒤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은 중증요양상태 근로자에게 주는 산재보험 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⑤ 노령연금

정답: X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수급연령에 이르면 주는 국민연금 급여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