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년 제17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가치와 이념

4.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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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가 아닌 것을 고른다. 개인·시장·가족·경쟁을 앞세우되 평등은 오히려 경계한다.

  1. ① 개인

    정답: O

    반집합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삼아 국가의 복지 개입을 자유 침해로 본다.

  2. ② 시장

    정답: O

    반집합주의는 시장을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장치로 보고 복지 공급도 시장에 맡기려 한다.

  3. ③ 평등

    정답: X

    반집합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좇는 재분배가 자유와 효율을 해친다고 보아 평등을 추구 가치로 삼지 않는다.

  4. ④ 가족

    정답: O

    반집합주의는 복지를 먼저 가족과 개인이 책임지고, 국가는 보충적으로만 나서야 한다고 본다.

  5. ⑤ 경쟁

    정답: O

    반집합주의는 경쟁이 효율과 혁신을 낳는다고 보고, 복지가 경쟁의 유인을 꺾는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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