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기여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누는 것이므로 비례적 평등(형평)에 든다. 낸 것과 받는 것을 견주는 자리다.

②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보육·교육을 미리 지원해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려는 사업이다. 결과가 아니라 출발선을 겨눈다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을 반영한다.

③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이라는 같은 수준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산술적(수량적) 평등에 가깝고, 열등처우의 원칙은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비례적 평등의 논리에 선다.

④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의료를 무상으로 받게 한다. 지불능력의 차이가 의료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결과의 평등을 반영한다.

⑤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정답: O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비례적 평등은 능력·업적·기여에 따라 다르게 나누는 것이므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전제한다. 결과의 평등은 그 차이까지 없애 모두를 같은 상태로 만들려는 개념이라 정반대 자리에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