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고 어긋난 ㄹ이 섞였다. 업무상 사고가 들어가고 장애등급이 빠져야 한다.

②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이 옳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1호 업무상 사고, 2호 업무상 질병, 3호 출퇴근 재해 셋으로 나눈다. 출퇴근 재해는 2018년부터 인정되었다. ㄹ 장애등급은 치유 뒤 남은 장해의 정도를 나누어 장해급여의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무엇을 재해로 볼지를 가리는 인정 기준과 층이 다르다.

③ ㄱ,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ㄴ이 빠졌다. 업무상 질병이 들어가고 장애등급이 빠져야 한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출퇴근 재해가 들어가고 장애등급이 빠져야 한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ㄹ이 어긋난다. 장애등급은 재해로 인정된 뒤 급여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