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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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가 아닌 것을 고른다. 개인·시장·가족·경쟁을 앞세우되 평등은 오히려 경계한다.

① 개인
정답: X
반집합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집단이나 국가가 개인을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② 시장
정답: X
자원의 배분은 시장이 가장 잘한다고 보아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고 한다. 시장이 이 이념의 중심에 놓인다.
③ 평등
정답: O
선호하지 않는다. 반집합주의는 평등을 좇다 보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시장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아 오히려 경계한다. 결과의 평등을 위한 재분배를 자유의 침해로 여기는 것이 이 이념의 자리다.
④ 가족
정답: X
복지는 일차적으로 가족이 감당해야 한다고 보아 가족의 책임을 앞세운다. 국가는 가족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만 나선다고 본다.
⑤ 경쟁
정답: X
경쟁이 있어야 효율과 혁신이 생긴다고 보아 경쟁을 가치로 삼는다. 복지가 그 경쟁의 유인을 꺾는다고 비판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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