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 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의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민관을 잇는 책임을 국가에 지운 조항이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한다.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다루라는 요구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한다. 어디서 받든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 게 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34조제5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공이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의 근거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정답: O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며, 사회복지법인에 우선순위를 양보하라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설 길을 열어 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