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제17회

정책의 분석틀재정

24.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확정급여식 연금의 재정은 완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ㄴ. 확정기여식 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ㄷ. 확정급여식 연금제도에서는 투자위험에 대해서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ㄹ. 확정기여식 연금제도에서는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 산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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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정책론 2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확정급여식과 확정기여식을 견준다. 걸리는 것은 ㄷ과 ㄹ이다 — 투자위험을 개인이 지는 쪽은 확정기여식이고, 위험을 사회 전체로 분산하는 쪽은 확정급여식이다.

  1.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다. ㄱ 확정급여식은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완전적립부터 부과방식까지 여러 갈래로 운용할 수 있다. ㄴ 확정기여식은 낼 보험료만 정해져 있어 급여액이 적립한 기여금과 그 투자수익에 따라 달라진다. ㄷ은 뒤바뀌었다 — 투자 성과가 나쁘면 그만큼 덜 받는 확정기여식에서 개인이 투자위험을 전적으로 진다. ㄹ도 뒤바뀌었다 — 물가상승이나 경기침체의 위험을 제도 전체가 떠안아 분산하는 쪽은 급여가 보장된 확정급여식이다.

  2. ㄱ, ㄷ

    정답: X

    ㄷ이 어긋났고 옳은 ㄴ이 빠졌다. 투자위험을 개인이 지는 것은 확정기여식이다.

  3. ㄴ, ㄹ

    정답: X

    ㄹ이 어긋났고 옳은 ㄱ이 빠졌다. 위험을 사회 전체로 분산하는 것은 확정급여식이다.

  4. ㄱ, ㄴ, ㄷ

    정답: X

    ㄷ이 섞였다. ㄱ·ㄴ은 옳으나 투자위험의 부담 주체가 두 방식 사이에서 뒤바뀌었다.

  5. ㄱ,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이 모두 어긋났다. 투자위험과 물가·경기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두 자리에서 함께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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