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형성 기회를 줄인다.

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차이가 없다.

ㄷ.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에는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의 유연성 증가가 포함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2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비정규직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ㄴ이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큰 차이가 있다.

① ㄱ
정답: X
ㄱ은 맞지만 노동 유연화를 내건 규제완화가 비정규직 증가 원인이라는 ㄷ도 옳아 빠지면 안 된다.
② ㄴ
정답: X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보다 크게 낮아 사각지대가 생기므로 격차가 없다는 ㄴ은 사실과 다르다.
③ ㄱ, ㄷ
정답: O
고용이 불안해 훈련 투자가 적은 비정규직은 인적자본 형성 기회가 줄고, 그 증가는 규제완화에 따른 노동 유연화가 낳았다.
④ ㄴ, ㄷ
정답: X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가 없다는 ㄴ이 끼었고, 인적자본 형성 기회가 준다는 ㄱ이 빠졌다.
⑤ ㄱ, ㄴ, ㄷ
정답: X
셋 다 넣으면 가입률 격차를 부정한 ㄴ이 끼게 된다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오래된 문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