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ㄷ이 빠졌다. 기업 규제완화로 노동의 유연성이 커진 것도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에 든다.

② ㄴ

정답: X

ㄴ만 골랐으나 그 ㄴ이 어긋났다. 두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뚜렷한 격차가 있다.

③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ㄱ 계약이 짧고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므로 기업이 훈련에 투자하지 않고 본인도 경력을 쌓기 어려워, 비정규직 고용은 인적자본이 쌓일 기회를 줄인다. ㄷ 1990년대 말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를 내건 규제완화가 비정규직이 늘어난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ㄴ은 어긋났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직장가입률은 정규직이 훨씬 높고 비정규직은 그 절반 안팎에 머물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비정규직에 몰려 있다는 것이 오래된 문제다.

④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두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통계로 뚜렷이 확인된다.

⑤ ㄱ, ㄴ, ㄷ

정답: X

셋을 모두 넣었으나 ㄴ이 어긋난다. 가입률의 격차가 없다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