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레토 개선이란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정답: O

파레토 개선은 누구의 효용도 줄이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효용을 늘리는 변화다.

②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정답: X

재분배는 세금 내는 사람의 효용을 줄이므로 파레토 기준으로는 효율적이라 할 수 없고 형평으로 정당화된다.

③ 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정답: O

남이 나아지는 데서 만족을 얻는 이타적 효용이 있으면 재분배로 내는 사람의 효용도 늘 수 있다.

④ 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을 들 수 있다.

정답: O

자선은 주는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고 받는 사람도 나아지므로 파레토 개선의 예가 된다.

⑤ 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다.

정답: O

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교환한 결과로 달성된다는 전제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