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옳게 짝지어졌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제의 답이 되지 못한다. 재원과 대상자 범주는 제자리다.

② ㄷ, ㅁ

정답: O

ㄷ·ㅁ이 어긋났다. ㄷ은 뒤바뀌었다 — 보험료를 낸 데 근거해 청구하는 사회보험의 권리성이 구체적이고 강하고, 자산조사를 거쳐 행정이 판정하는 공공부조가 추상적이고 약하다. ㅁ도 뒤바뀌었다 —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사회보험이 사전적(방빈)이고, 이미 빈곤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공공부조가 사후적(구빈)이다. ㄱ 재원(보험료 대 조세)과 ㄴ 대상자 범주(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ㄹ 수급자격(기여금 대 자산조사)은 옳게 짝지어졌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은 옳은 짝이므로 이 문제의 답에 들지 않는다. 어긋난 것은 ㄷ과 ㅁ 둘이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은 옳은 짝이다. 대상자 범주와 수급자격이 제자리에 놓였으므로 답이 되지 못한다.

⑤ ㄷ, ㄹ, ㅁ

정답: X

ㄹ이 섞였다. 기여금과 자산조사라는 수급자격의 짝은 옳으므로 어긋난 것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