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급여는 철저한 보험수리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정답: X

철저한 보험수리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처럼 낸 것과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 요소를 넣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므로, 낸 만큼만 받는 구조가 아니다.

②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정답: X

개별 위험에 비례한다.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나이·병력·직업 같은 그 사람의 위험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며, 평균적인 위험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③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정답: X

개별 위험에 따라 책정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위험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병이 잦은 사람이라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것이 그 예다.

④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정답: O

옳다.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매기고 낸 기간과 액수를 급여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별적 공평성을 지키면서도, 균등부분과 최저급여처럼 낸 것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생활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함께 담는다. 두 원리가 한 제도 안에서 맞물리는 것이 사회보험의 특징이다.

⑤ 민영보험의 재정운영방식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정답: X

민영보험은 적립방식이다. 낸 보험료를 쌓아 운용하다가 지급하는 적립방식이 민영보험의 재정운영 방식이며, 부과방식은 세대 간 이전을 전제로 하므로 공적연금에서만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