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급여는 철저한 보험수리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재분배 요소가 있어 급여가 보험료에 엄격히 비례하지 않는다.

②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정답: X

민영보험료는 나이·병력 등 가입자 개인의 위험 크기에 따라 매긴다.

③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정답: X

사회보험료는 개인의 위험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매긴다.

④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정답: O

사회보험은 기여를 급여에 반영하는 개별적 공평성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함께 담는다.

⑤ 민영보험의 재정운영방식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정답: X

민영보험은 낸 보험료를 쌓아 운용하는 적립방식을 쓰고, 부과방식은 강제가입이 전제인 공적연금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