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제17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13.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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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정책론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사회적 기업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사회복지시설이다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기업이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이 아니다.

  1.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정답: X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삼도록 정한다. 그 목적을 시장에서 영업활동으로 이루는 조직이다.

  2. 사회적 기업에는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회사 등이 있다.

    정답: X

    자활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과 함께 사회적 목적을 앞세우는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의 갈래를 이룬다. 저마다 근거법은 다르나 이윤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앞세운다는 결이 같다.

  3.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

    정답: X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정한다. 인증을 받아야 그 이름을 쓸 수 있다.

  4.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정답: O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신고되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이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근거법도 주무부처도 조직의 성격도 다르다.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이다.

    정답: X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일할 자리를 만드는 방안으로 이야기되어 온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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