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년 제17회

정책 과정형성·집행·평가

12.킹돈(J. Kingdon)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책결정은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ㄴ.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그 과정의 참여자도 다르다.

ㄷ.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대안이 연결되어 정책결정의 기회를 맞는다.

ㄹ.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아젠다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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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정책흐름모형)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ㄱ이다 — 이 모형의 전제는 조직화된 상태가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이며 결정도 체계적이지 않다.

  1. ① ㄱ, ㄴ

    정답: X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흐름이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고 보므로 ㄱ은 어긋나고, 옳은 ㄷ·ㄹ이 빠졌다.

  2. ② ㄱ, ㄷ

    정답: X

    체계적 결정을 말한 ㄱ이 끼었고, 세 흐름이 서로 독립해 흐른다는 ㄴ과 의제 결정을 다룬 ㄹ이 빠졌다.

  3. ③ ㄴ, ㄷ

    정답: X

    정치의 흐름·문제의 흐름이 각각 또는 함께 정책의제를 정한다는 ㄹ도 킹돈의 설명이라 빠지면 안 된다.

  4. ④ ㄴ, ㄷ, ㄹ

    정답: O

    문제·정책대안·정치의 세 흐름이 따로 흐르다 정책의 창이 열릴 때 결합해 결정된다는 것이 ㄴ·ㄷ·ㄹ의 내용이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끼었다 — 이 모형은 체계적·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흐름들의 우연한 결합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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