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킹돈(J. Kingdon)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책결정은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ㄴ.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그 과정의 참 여자도 다르다.

ㄷ.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대안이 연결되어 정책결정의 기회를 맞는다.

ㄹ.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아 젠다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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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정책흐름모형)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ㄱ이다 — 이 모형의 전제는 조직화된 상태가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이며 결정도 체계적이지 않다.

① ㄱ, ㄴ
정답: X
ㄱ이 어긋났고 옳은 ㄷ이 빠졌다. 이 모형은 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② ㄱ, ㄷ
정답: X
ㄱ이 섞였고 옳은 ㄴ이 빠졌다. 세 흐름이 따로 존재하고 참여자도 다르다는 것이 이 모형의 전제다.
③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정치의 흐름과 문제의 흐름이 각각 또는 결합해 정책의제를 결정한다는 것도 이 모형의 내용이다.
④ ㄴ, ㄷ, ㄹ
정답: O
ㄴ·ㄷ·ㄹ이 옳다. ㄴ 문제의 흐름·정책대안의 흐름·정치의 흐름은 서로 독립해 흘러가며 그 안의 참여자도 다르다. ㄷ 정책의 흐름 속을 떠다니던 대안이 어떤 계기에 문제와 이어지면서 결정의 기회를 맞는다. ㄹ 정치의 흐름과 문제의 흐름이 각각, 또는 둘이 겹쳐 정책의제를 정한다. ㄱ은 어긋났다 — 이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전제로 삼고, 결정이 체계적으로가 아니라 세 흐름이 우연히 만나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이루어진다고 본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ㄱ이 어긋난다. 조직화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이 모형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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