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J. M. Keynes)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한다.

정답: X

고용이 늘면 임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 소득이 커지고, 커진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 유효수요가 늘어난다. 케인스가 그린 선순환의 첫 고리에 해당하는 서술이다.

② 유효수요가 감소하면 경기불황을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한다.

정답: X

유효수요가 줄면 팔리지 않아 생산이 줄고 사람을 덜 쓰게 되어 소득이 다시 줄어든다. 불황이 스스로를 키우는 악순환을 그린 서술이므로 이론과 맞는다.

③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정답: X

케인스는 저축이 늘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고 결국 고용이 줄어든다고 보았다. 개인에게는 미덕인 저축이 사회 전체로는 해가 되는 절약의 역설이다.

④ 유효수요가 증가하면 경기호황을 가져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정답: X

유효수요가 늘면 잘 팔리므로 기업이 생산을 늘리고 설비에 투자한다. 호황을 만드는 고리이며, 국가가 재정으로 그 수요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 케인스의 처방이다.

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정답: O

저축은 늘어난다. 케인스의 소비함수에서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지만 늘어난 소득의 일부는 저축으로 남으므로, 소득이 커질수록 저축의 절대액도 커진다. 소득이 늘면 저축이 줄어든다고 적은 것이 그 관계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