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해야 하고, 국외입양은 국내에서 양친을 못 찾았을 때만 추진한다(입양특례법 제3조 제4항, 제7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호조치의 판단 기준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며, 관할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 의뢰가 있으면 조치 의무가 생긴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③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기결석은 학대의 신호일 수 있어 교육부장관이 그 학생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2조의2 제2항).

④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정답: O

무상보육은 법이 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겼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빈곤아동과 보호자·가정을 함께 돕는 정책을 세워 시행하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