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 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국내입양 우선이다. 아동은 태어난 나라에서 자라는 것이 최선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우리 제도는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고 국외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했을 때의 보충적 수단으로 둔다. 국외입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그 방향과 정반대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아동을 먼저 놓고 판단하라는 원칙이다.

③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 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정답: X

장기결석은 학대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그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도록 했다. 여러 부처의 자료를 맞대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장치다.

④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정답: X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내용과 범위를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보육을 개인의 부담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옮긴 제도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 가정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정한다. 아동만 떼어 놓지 않고 가정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