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급여에 비해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다.

정답: X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다른 데로 새지 않으므로, 아무 제한이 없는 현금급여보다 정한 목표에 닿는 힘이 크다. 목표효율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② 현물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낮다.

정답: O

현물급여보다 높다. 현물급여는 정해진 기관에서 정해진 것을 받을 뿐이지만, 증서는 등록된 여러 제공기관 가운데 골라서 쓸 수 있다. 선택권은 현물 < 증서 < 현금 순으로 커진다.

③ 현물급여에 비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유리하다.

정답: X

이용자가 고를 수 있으므로 제공기관들이 이용자를 얻으려 겨루게 된다.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바우처 방식이 처음부터 내건 취지다.

④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X

이용자를 고를 수 있게 되면 손이 덜 가는 사람만 받고 어려운 사람은 피하는 크림 스키밍이 나타날 수 있다. 바우처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⑤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X

고를 수 있어도 어디가 좋은지 모르면 고를 수 없다. 그래서 증서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공기관의 질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열려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