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은?

① 높은 비용효과성

정답: O

옳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로 대상을 가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므로, 투입한 돈이 빈곤 완화에 닿는 비율이 높다. 사회보험이나 보편급여에 견준 공공부조의 가장 뚜렷한 장점으로 꼽힌다.

② 근로동기의 강화

정답: X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소득이 늘면 급여가 그만큼 깎이는 보충급여 구조라 일할 유인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며, 그 보완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었다.

③ 재정 예측의 용이성

정답: X

재정 예측이 어렵다. 경기와 실업의 사정에 따라 대상자 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지출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예측이 쉬운 쪽은 기여와 급여가 정해진 사회보험이다.

④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

정답: X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보험 쪽이다. 공공부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옮기는 수직적 재분배가 뚜렷하고, 위험이 나지 않은 집단에서 난 집단으로 옮기는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보험의 몫이다.

⑤ 높은 수급률(take-up rate)

정답: X

수급률이 낮다. 낙인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자격자 가운데 실제로 받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 공공부조의 오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