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8제16회

사회보장사회보험

24.안토넨과 시필라(A. Antonnen & T. Sipila)의 사회서비스 제공체제 모형과 해당 국가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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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정책론 2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안토넨과 시필라의 모형을 짝짓는다. 자산조사·시장의존 모형은 공공서비스를 최소로 두고 시장과 자산조사에 기대는 유형으로 미국이 그 예다.

  1. 보충주의 모형 - 스페인

    정답: X

    스페인은 가족주의 모형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돌봄을 가족이 맡는 것을 전제로 삼고 공적 서비스가 얇으므로 가족주의(가족돌봄) 모형에 드는 것이 보통이다.

  2. 공공서비스 모형 - 독일

    정답: X

    독일은 보충주의 모형이다. 가족과 민간 비영리부문이 먼저 맡고 국가가 그 뒤를 받치는 보충성의 원리를 따르므로 공공서비스 모형이 아니라 보충주의 모형에 든다.

  3. 가족주의 모형 - 스웨덴

    정답: X

    스웨덴은 공공서비스 모형이다. 국가가 보육과 노인돌봄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므로 북유럽이 이 모형의 전형이며, 가족주의와는 정반대 자리에 놓인다.

  4. 합리주의 모형 - 핀란드

    정답: X

    「합리주의 모형」은 이 유형론에 없는 이름이다. 핀란드는 스웨덴·덴마크와 함께 국가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모형에 든다.

  5. 자산조사ㆍ시장의존 모형 - 미국

    정답: O

    옳다. 미국은 공적 사회서비스를 최소한으로 두고 필요한 사람만 자산조사로 가려 지원하며 나머지는 시장에서 사도록 하므로 자산조사·시장의존 모형의 전형이다. 안토넨과 시필라는 여기에 공공서비스 모형(북유럽), 보충주의 모형(대륙유럽), 가족주의 모형(남유럽)을 더해 넷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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