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이론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정답: X

ㄱ이 어긋났고 옳은 ㄴ·ㄹ이 빠졌다. 배상책임이론은 산재보험이 대체한 민사상 과실책임의 법리다.

②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산업이 본래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그 비용을 산업이 져야 한다는 산업위험이론도 함께 든다.

③ ㄱ, ㄴ, ㄹ

정답: X

ㄱ이 섞였고 옳은 ㄷ이 빠졌다. 배상책임이론이 빠지고 산업위험이론이 들어가야 한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ㄱ이 섞였고 옳은 ㄴ이 빠졌다. 사회적 타협이론이 들어가고 배상책임이론이 빠져야 한다.

⑤ ㄴ, ㄷ, ㄹ

정답: O

ㄴ·ㄷ·ㄹ이 옳다. ㄴ 사회적 타협이론은 근로자가 민사소송의 권리를 접는 대신 사용자가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기로 한 거래로 산재보험을 설명한다. ㄷ 산업위험이론은 산업 자체가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그 비용을 산업이 져야 한다고 본다. ㄹ 사회비용최소화이론은 개별 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편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인다고 본다. ㄱ 배상책임이론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배상받던 앞선 단계의 민사 법리로, 산재보험은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