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이론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정답: X

ㄱ이 끼고 ㄴ·ㄹ이 빠졌다 — 배상책임이론은 사용자 과실을 입증해야 배상받던 민사 법리로, 산재보험 도입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②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 산업위험이론은 산업 활동에 따르는 재해 비용을 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산재보험 도입을 설명한다.

③ ㄱ, ㄴ, ㄹ

정답: X

ㄱ이 끼고 ㄷ이 빠졌다 — 산재보험은 과실책임에 기댄 배상 법리를 넘어서려고 도입되었고, 산업위험이론이 그 근거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ㄱ이 끼고 ㄴ이 빠졌다 — 사회적 타협이론은 근로자가 소송을 접는 대신 사용자가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기로 한 타협으로 설명한다.

⑤ ㄴ, ㄷ, ㄹ

정답: O

사회적 타협·산업위험·사회비용최소화 이론이 산재보험 도입을 설명하며, 배상책임이론은 산재보험이 대체한 과실책임 법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