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정답: X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기관에 모셨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재가급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마목).

②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급여가 있다.

정답: O

도서·벽지 거주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으면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준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③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한다.

정답: X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되 구분해 고지하고, 독립회계로 따로 관리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3항).

④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법상 최소 1년 이상이고, 당시 시행령은 1년(같은 등급 갱신 땐 더 길게)으로 정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⑤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