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정답: X

재가급여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시설에 모셔 돌보되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급여이므로 재가급여에 들며,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급여가 있다.

정답: O

옳다. 법 제24조제1항은 섬·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곳에 살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서비스가 닿지 않는 자리를 돈으로 메우는 장치다.

③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한다.

정답: X

통합하여 징수한다. 법 제8조제2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한다.

④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최소 1년 이상이다. 법 제19조제1항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3개월이라 적은 것이 크게 어긋났다.

⑤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9조제2항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보건복지부령이라 적은 것이 어긋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