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

정답: X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신청하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실업크레딧이 있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② 출산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

정답: X

당시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부터 12개월을 인정했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개정] 현행은 첫째 자녀부터 1명마다 12개월을 산입한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③ 농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

정답: X

정부는 관계 법률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④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정답: X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곧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⑤ 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정답: O

현역병 등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개정] 현행은 복무기간을 12개월까지 산입한다(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