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8년 제16회

사회보장공공부조

13.소득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직적 재분배 - 공공부조

ㄴ. 세대 내 재분배 - 개인연금

ㄷ. 수평적 재분배 - 아동수당

ㄹ. 세대 간 재분배 -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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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정책론 1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재분배 유형과 제도를 짝짓는다. 넷이 모두 제자리다 — 수직·세대 내·수평·세대 간 재분배가 각각의 예와 맞물린다.

  1. ① ㄹ

    정답: X

    ㄹ 말고도 공공부조(수직적)·개인연금(세대 내)·아동수당(수평적) 짝이 모두 맞아 셋이 빠졌다.

  2. ② ㄱ, ㄷ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 개인연금은 자기 세대 안에서 쌓아 받는 세대 내 재분배,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세대가 노인을 돕는 세대 간 재분배다.

  3. ③ ㄴ, ㄹ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 공공부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가는 수직적 재분배, 아동수당은 아이 없는 가구에서 있는 가구로 가는 수평적 재분배다.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 장기요양보험은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지금의 노인을 돌보므로 세대 간 재분배가 일어난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공공부조는 수직적, 개인연금은 세대 내, 아동수당은 수평적, 장기요양보험은 세대 간 재분배의 예라 넷 다 바르게 짝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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