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소득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ㄹ

정답: X

ㄹ만 골랐으나 나머지 셋도 옳게 짝지어졌다. 네 유형과 네 제도가 모두 맞물린다.

② ㄱ, ㄷ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개인연금이 세대 내 재분배의 예가 되고 장기요양보험이 세대 간 재분배의 예가 된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③ ㄴ, ㄹ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공공부조가 수직적 재분배의 예가 되고, 아동수당이 아이 없는 가구에서 있는 가구로 옮기는 수평적 재분배의 예가 된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④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장기요양보험이 세대 간 재분배의 예가 된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ㄱ 공공부조는 조세로 걷어 저소득층에게만 주므로 수직적 재분배의 전형이다. ㄴ 개인연금은 젊을 때 낸 것을 나이 들어 자기가 받으므로 같은 세대 안에서(생애주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다. ㄷ 아동수당은 아이가 없는 가구에서 있는 가구로 옮기므로 처지가 다른 집단 사이의 수평적 재분배다. ㄹ 장기요양보험은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지금의 노인을 돌보므로 세대 간 재분배가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