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평 - 실업급여

정답: X

실업급여는 이직 전 임금과 가입기간에 따라 액수와 기간이 달라진다. 기여와 처지에 따라 다르게 나눈다는 점에서 형평(비례적 평등)의 자리에 놓인다.

② 적절성 - 최저임금

정답: X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의 바닥을 정한다.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절성과 이어진다.

③ 기회의 평등 - 여성고용할당

정답: X

여성고용할당은 채용의 문턱에서 밀려나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열어 준다. 결과를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던 기회를 여는 것이므로 기회의 평등에 든다.

④ 적극적 자유 - 최저생활 보장

정답: X

최저생활을 보장하면 굶주림과 병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비로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적극적 자유와 이어진다.

⑤ 결과의 평등 - 드림스타트(Dream Start)

정답: O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보육·교육을 미리 지원해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려는 사업이므로 기회의 평등을 겨눈다. 결과의 평등은 그 뒤에 벌어진 차이까지 없애 모두를 같은 상태로 만들려는 개념이라 층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