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영효율성이 높다.

정답: O

인구학적 조건만 확인하면 되어 자산조사·심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운영효율성이 높다.

②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조건의 모든 사람이 받아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나뉘지 않으므로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

③ 낙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아 가난한 사람으로 가려지는 일이 없으므로 낙인이 생기지 않는다.

④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정답: X

모두에게 나눠 주다 보니 1인당 급여가 낮아 최저생활을 채우기 어렵고, 필요에 집중하는 공공부조보다 적절성 실현 정도가 낮다.

⑤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효과가 적다.

정답: O

소득이 늘어도 급여가 깎이지 않으므로, 소득만큼 급여를 줄이는 공공부조보다 근로의욕을 덜 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