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영효율성이 높다.

정답: X

자격을 따지지 않으므로 조사와 심사에 드는 행정비용이 거의 없다. 운영효율성이 세 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까닭이다.

②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X

모두가 같은 자격으로 받으므로 「주는 쪽」과 「받는 쪽」이 갈리지 않는다. 시민이 함께 누리는 제도라는 감각이 자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자리가 된다.

③ 낙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어려운 사람」으로 가려지는 일이 없다. 낙인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급여가 지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대목이다.

④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정답: O

적절성의 실현 정도가 낮다.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한정된 예산 안에서 1인당 급여액이 낮게 잡힐 수밖에 없고, 그 액수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부조가 적절성에서는 오히려 앞선다.

⑤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효과가 적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소득이 늘면 급여가 깎이므로 일할 마음을 꺾을 수 있지만, 사회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그런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