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빈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배제는 빈곤ㆍ박탈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ㄴ. 빈곤율(poverty rate)은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 간의 소득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평균소득 30 % 이하의 가 구이다.

ㄹ. 상대적 빈곤은 박탈지표방식과 소득ㆍ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으로 측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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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정책론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빈곤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ㄴ과 ㄷ이다 — 빈곤율은 분포 상태를 보여 주지 못하고, 생계급여 기준은 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이다.

① ㄱ, ㄷ
정답: X
ㄷ이 어긋났고 옳은 ㄹ이 빠졌다. 생계급여 기준은 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쓴다.
② ㄱ, ㄹ
정답: O
ㄱ·ㄹ이 옳다. ㄱ 사회적 배제는 소득만으로 빈곤을 재던 방식이 좁다는 비판에서 나온 새로운 접근이다. ㄹ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보는 박탈지표방식과,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처럼 소득·지출로 잡는 상대적 추정방식으로 잰다. ㄴ은 어긋났다 — 빈곤율은 빈곤선 아래에 몇 명이 있는지만 세므로 그들 사이의 소득분포는 보여 주지 못한다. ㄷ도 어긋났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다.
③ ㄴ, ㄷ
정답: X
ㄴ·ㄷ이 모두 어긋났다. 빈곤율의 한계와 기준소득의 이름이 각각 잘못 적혔다.
④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다. ㄹ은 옳으나 생계급여 기준을 평균소득으로 적은 대목이 어긋났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두 항목 다 개념과 제도의 실제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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