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빈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배제는 빈곤ㆍ박탈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ㄴ. 빈곤율(poverty rate)은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 간의 소득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평균소득 30 % 이하의 가구이다.

ㄹ. 상대적 빈곤은 박탈지표방식과 소득ㆍ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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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정책론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빈곤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ㄴ과 ㄷ이다 — 빈곤율은 분포 상태를 보여 주지 못하고, 생계급여 기준은 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이다.

① ㄱ, ㄷ
정답: X
ㄷ이 끼고 ㄹ이 빠졌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잣대로 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② ㄱ, ㄹ
정답: O
사회적 배제는 소득 밖의 박탈까지 보는 새 접근이고(ㄱ), 상대적 빈곤은 박탈지표나 소득·지출을 쓴 상대적 추정으로 잰다(ㄹ).
③ ㄴ, ㄷ
정답: X
ㄴ·ㄷ 모두 거짓이다 — 빈곤율은 빈곤선 아래 사람의 비율일 뿐 그들 사이의 소득분포는 보여 주지 못하고, 생계급여 잣대는 중위소득이다.
④ ㄷ, ㄹ
정답: X
ㄷ이 끼고 ㄱ이 빠졌다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한 선정기준을 쓰며 평균소득은 쓰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⑤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이 끼고 ㄱ이 빠졌다 — 빈곤층 안의 소득분포는 빈곤율로도 빈곤갭으로도 알 수 없어, 이를 담으려면 센 지수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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