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정답: O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단이 부담하며,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항).

②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정답: O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급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월별 보험료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③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및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O

외래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같은 기관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다르고, 희귀난치성질환 등은 질병에 따라 낮춘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④ 직종조합, 지역조합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답: O

직장조합·지역조합 등으로 나뉘던 의료보험은 2000년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 보험자로 운영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⑤ 진료비 지불방식 중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를 2002년 7개 질병군에 한해 시행하였다.

정답: X

포괄수가제 본사업은 2002년 8개 질병군에 요양기관이 선택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작했고, 정상분만을 빼 7개가 된 것은 200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