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8년 제16회

정책 과정형성·집행·평가

16.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사회복지정책론 1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책결정모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혼합모형이다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우연히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이다.

  1. ① 합리모형: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정답: O

    합리모형은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모든 대안과 결과를 비교해 최선의 대안을 고를 수 있다고 본다.

  2. ② 혼합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정답: X

    문제·해결책·참여자·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이고,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섞은 에치오니의 모형이다.

  3. ③ 최적모형: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정답: O

    최적모형(드로어)은 체계론적 시각에서 합리성에 직관 같은 초합리성까지 더해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 한다.

  4. ④ 만족모형: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정답: O

    만족모형(사이먼)은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적당히 만족스러운 대안을 고른다고 본다.

  5. ⑤ 점증모형: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수정을 반복한다.

    정답: O

    점증모형(린드블롬)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고치고 반응을 보며 수정을 되풀이하는 식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