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정답: X

합리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모든 대안과 그 결과를 견주어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현실보다 이상에 가까운 모형이다.

② 혼합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정답: O

쓰레기통모형의 설명이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이며, 혼합모형은 큰 방향은 합리모형으로, 세부는 점증모형으로 정한다고 보는 에치오니의 절충안이다.

③ 최적모형: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정답: X

최적모형은 결정을 초정책결정·정책결정·후정책결정의 단계로 나누고 환류를 두는 체계론적 시각에서, 합리적 요소에 초합리적 요소까지 더해 성과를 최적화하려 한다.

④ 만족모형: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정답: X

만족모형은 사이먼이 든 것으로, 사람은 제한된 능력과 환경의 제약 때문에 모든 대안의 결과를 다 알 수 없어 「그만하면 됐다」 싶은 대안에서 멈춘다고 본다.

⑤ 점증모형: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수정을 반복한다.

정답: X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손보는 방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며 다시 고쳐 가는 과정이 되풀이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