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에스핑 앤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정답: O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눈다고 보아 국가 개입을 최소로 둔다.

②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 O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로 가려낸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므로 공공부조 비중이 크다.

③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한다.

정답: X

개인책임과 자조를 앞세우는 것은 자유주의이고, 보수주의는 가족과 직업집단이 먼저 책임지는 보충성 원리를 따른다.

④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의 차이가 있다.

정답: O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업·지위별로 사회보험이 나뉘어 급여 차이가 크므로 기존 계층 구조를 유지한다.

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 가족과 시장을 대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답: O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급여와 공공 돌봄으로 가족과 시장의 몫을 국가가 대신해 탈상품화가 가장 높다.